(출발)
박정희 정권, 사회보장에서 북한을 뒤쫓으려 의료보험을 급히 추진[1]
정부가 재정을 쏟아 붓지 않되 보험의 운영은 안정적으로 하려니 봉급을 일정 수준 타가는 사람들만 따로 묶어 [1]
(부정)
수많은 조합에는 무수히 많은 권력기관이나 군 출신의 낙하산 인사들이 자리를 잡았다. [1]
민주화 이후 1998년에 이르러서야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의료보험통합이 합의[1]
(고소득자 유리)
소득이 많은 '고소득 피부양자' 등 45만 세대 가량은 건보료가 인상될 전망이었다.[1]
지지율 추락 국면에 현 정권의 기본 지지층인 고소득 계층의 불만이 생기지 않도록 건강보험의 개편을 미뤄[1]
덜 내고 안 내는 사람들이 모두 적정하게 참여하면 건강보험료 수입은 35조 이상 더 걷을 수 있다는 주장도. [1]
(부실화)
조짐은 안 좋다. 건강보험의 2007년 보장률이 65%였는데 2011년엔 63%이다. OECD 최저수준이다.[1]
(타국 사례)
2013년 자료로 우리는 건강보험료로 소득의 5.89%를 낸다. 독일은 15.5%, 일본은 9.48%이다. [1]
________________________